文정부 '위험의 외주화' 칼날…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 개드립(자유)

0위

[개드립(자유)] 文정부 '위험의 외주화' 칼날…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01 12:47 조회수 : 304 추천수 : 0

본문

그간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만 책임을 물었던 것을 원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는 발주자ㆍ설계자에게까지 책임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 재개 시에도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닉네임] : fghfg[레벨] :
작성글 : 0건 총 추천수 : 0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드립(자유) 목록

개드립(자유)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7	사랑과 <b class="sch_word">화</b>학반응~?…	바보지	05-18	384
316	한국엔 없고 일본엔 있는 <b class="sch_word">… 댓글1개	ExiATingCle	02-15	1276
315	60년대의 서울 <b class="sch_word">화</b>…	엄마나취직했어	01-27	267
314	한 해외 웹사이트가 오싹한 비주얼의 신<b class="sch…	쥐치	01-18	905
313	‘저를 빌려드립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선 여대생들이 …	쥐치	01-08	219
312	전인<b class="sch_word">화</b>, 유동근과 …	콩떡	12-30	318
311	미녀 BJ 열매, 섹시 댄스에 '남심 초토<b class="s…	마일드멘붕	12-18	435
310	배우 서태<b class="sch_word">화</b> 15살…	보루짱	12-14	266
309	빨간머리앤같은 주근깨 <b class="sch_word">화<…	엄마나취직했어	12-08	255
308	아육대&#039; 4일 녹<b class="sch_w…	김헌민	09-07	443
307	걸그룹 <b class="sch_word">화</b>무십일홍	김헌민	09-06	290
306	영<b class="sch_word">화</b>를 찾고 있습니…	김헌민	09-06	326
305	코치와 선수의 대<b class="sch_word">화</b>	fghfg	09-04	208
304	명작 영<b class="sch_word">화</b> 추천 부…	김민수	09-02	985
303	제 5 공<b class="sch_word">화</b>국	이승환	09-01	223
302	차두리 로봇설 만<b class="sch_word">화</b>	fghfg	08-31	223
301	어느 식당 <b class="sch_word">화</b>장실.…	이승환	08-29	173
300	어느 정도 영<b class="sch_word">화</b>를 …	김현민	08-28	353
299	올해 영<b class="sch_word">화</b>관에서 졸…	올레	08-25	269
298	이보다 더 평<b class="sch_word">화</b>로운…	fghfg	08-22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