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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밤 10시

시사기획 창-- 세운상가 도시재생을 묻다 - 인공혈관, 예고된 혼란


















올해 초 소아심장병 수술에 꼭 필요한 인공혈관이 없어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고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은 상황이 초래됐다. 인공혈관 부족 사태는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됐었다. 제조업체인 고어사가 가격과 규제 등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동안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나? 정부의 대응을 추적한다.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는 '치료재료는 심장병 어린이들의 생명입니다'라는 모토 아래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환우 단체이다. 이 단체는 최근 회원들의 간절함을 담아 고어사에 인공혈관의 공급 재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고어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과연 그 내용은?

사실 독점적 필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공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글리벡(백혈병)이나 푸제온(에이즈), 리피오돌(간암) 등의 공급 중단 사태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안정적인 접근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도 알아본다.



MBC PD 수첩 밤 11시 10분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

- 조현병 환자들의 연이은 강력사건, 대책은 없는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참히 흉기로 휘두른 끔찍한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참극으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범인, ‘안인득’이 검거되고... 그리고 열흘 뒤, 부산 사하구에서 60대 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잡혔다. 공통점은 조현병(調絃病)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조현병 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면 좋은 소리가 나듯이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 세계인구의 약 1%, 국내에서만 등록된 환자는 약 10만 명이 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환자들의 강력범죄!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5월 21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조현병 문제를 집중 보도한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조현병하면 강력범죄를 떠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전제 범죄 중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은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그럼 우리가 조현병 환자들에게 가진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 조현병 은 파도와 같은 흐름이 있다고 한다. 급성기 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환청과 망상 등을 경험한다. 중요한건 초기 치료다. 실제로 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도 대부분 급성기 때라고 한다.

언론에 노출된 급성기 때의 조현병 환자들의 모습만을 보고 국민들은 조현병 환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바라보기 시작했다. 겁을 먹은 조현병 환자들은 더욱 더 고립되며 사회에서 숨어 버렸다.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PD수첩］ 취재결과, 환자들은 입원을 안 하거나 못 한다고 한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의 상당수가 입원하면서 병을 키워왔다고 호소했다. 입원치료 방식이 끔찍했고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강제입원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법 개정으로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마저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말 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에선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탈원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준비 없는 탈수용화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PD수첩］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례들을 찾아가 봤다. 가정집처럼 꾸며진 정신재활거주시설 ‘그룹홈’은 조현병 당사자 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격리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것이다.

2012년 정신보호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시간 위기대응 시스템이 운영되고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 관리한다. 예산과 인력이 늘면서 생긴 변화다. ‘진주 사건’이 일어난 경남과 비교해서 광주의 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될 ［PD수첩］은 정신 장애인 관리와 재활을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올바른 지역사회의 역할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