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개드립(자유)] 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 판결
상세 내용 작성일 : 19-02-26 17:38 조회수 : 547 추천수 : 0

본문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상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이날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2017년 성인 여성의 신체 모양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려 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정,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해당 물품을 봤을 때 여성의 가슴, 성기 등 특정 부위가 실제 여성과 비슷하게 형상화돼 있다”며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58007



이제 성인돌 인형이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할것 같네요. 

성인돌 필요한 남성분들 성인몰 한번 둘러보세요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드립(자유)개드립(자유) 목록
개드립(자유)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02 여자<b class="sch_word">가</b> 하기 좋은 … 인기글 이뱅 02-25 480 0
801 고양이<b class="sch_word">가</b> 싫어 인기글 이뱅 02-16 305 0
800 저<b class="sch_word">가</b> 코스프레.jp… 인기글 이뱅 02-01 789 0
799 포즈 취하다<b class="sch_word">가</b>.. 인기글 이뱅 01-23 299 0
798 광산의 매력은 뭔<b class="sch_word">가</b>… 인기글 이뱅 01-13 327 0
797 갑자기 ㅅㄹ<b class="sch_word">가</b> 터진… 인기글 기주난래 12-21 405 0
796 <b class="sch_word">가</b>장 높은 시 스택 인기글 이뱅 11-24 395 0
795 레쓰비<b class="sch_word">가</b> 스타벅스를… 인기글 기주난래 10-05 500 0
794 커리<b class="sch_word">가</b> 돌아왔네요 … 인기글 천궁소리dd 04-18 1475 0
793 한반도 역사상 <b class="sch_word">가</b>장… 인기글 최진수1 04-07 479 0
792 닌텐도<b class="sch_word">가</b> 중고거래를… 인기글 최진수1 03-29 272 0
791 손흥민 함부르크 소년<b class="sch_word">가</… 인기글 최진수1 03-25 748 0
790 보싱와 트로피 탐욕짤 추<b class="sch_word">가… 인기글 최진수1 03-19 314 0
789 <b class="sch_word">가</b>사를 계속보고있는… 인기글 최진수1 03-15 317 0
788 EXID팬카페<b class="sch_word">가</b>면 … 인기글 최진수1 03-15 602 0
787 후대에 재평<b class="sch_word">가</b>될지도… 인기글 최진수1 03-13 354 0
786 라리<b class="sch_word">가</b> 사무국 졸속… 인기글 최진수1 03-10 209 0
785 한반도 역사상 <b class="sch_word">가</b>장… 인기글 최진수1 03-09 636 0
784 선동열의 마음<b class="sch_word">가</b>짐 인기글 천궁소리dd 02-14 284 0
783 매우 특별한 <b class="sch_word">가</b>수 … 인기글 fghfg 09-27 697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792346/35000
  • 전문가 귀미요미 792312/20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48010/4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37087/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56855/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47177/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37087/4000
  • 밀리터리 asasdad 619/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아이
  • A
  • 2
  • .
새댓글
  • 금일 방문수: 5,696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