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개드립(자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급지 WTO 1심 뒤집고 이례적 승소 배경은? (feat. 오바마)
상세 내용 작성일 : 19-05-27 13:15 조회수 : 1,093 추천수 : 0

본문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 배경



◎한일 수산물 분쟁에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대일외교에서 있어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박근혜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정도는 판단할수 있었다. 안보(영토)와 한일 역사(식민)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절대적으로) 양보할수 없는 (민족의 존엄적)가치다.  


◎일본 아베정부, 동북아 패권 경쟁 근자감 원천? 배경에 美오바마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된 (오염)냉각수 해양(무단) 방출에 폭발 사고 인근에서 생산된 모든 일본(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다.


당시 이러한 결정은 우리 정부만 한게 아니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 대만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국가 모두가 예외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유독 대한민국 정부 결정만 언론에 부각시키며 외교적 문제로 삼는다. 이후 일본측은 한국 정부에게만 WTO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얼마 후 일본 수산물 위험 조사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바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까지 해체한다. 정부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한 걸까? 위험성을 조사해서 대한민국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도 부족할 판에 말이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 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이다.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될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걸 자진해 포기한거다. 전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고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스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판단을 한거고 누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했을까? 단지  주무부처 식약처가 주도 했을까? 


오바마 정부, 한일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어떻게 관여했나?

오바마 정부는 대한민국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일 정부간 소송 과정에 두차례 제출했다.  오바마는 진정 친일파! 였다.  정치, 외교, 안보에 있어 일본이 먼저였던 거다.  오바마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본 아베를 챙겼다.  美오바마 집권 내내 미국은 일본 정부에 유리한 동북아 정책 기조 유지했다. 오바마는  한일간 첨예한 역사문제와 민족 갈등에는 시쳇말로 일도 관심없었다. 어찌보면 단순히  상대적으로 다루기 수월한 대한민국을 일본 밑에 두려고 작정한 것 뿐일 수도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급지 WTO 1심 뒤집고 이례적 승소 배경은?

http://www.youtube.com/watch?v=OO50Zi_aYY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드립(자유)개드립(자유) 목록
개드립(자유)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39 현재 미국에서 난리가 난 사건<b class="sch_word… 인기글 이뱅 03-30 1046 0
1938 이명박 집 초인종 누른 후기<b class="sch_word"… 인기글 이뱅 03-28 269 0
1937 오랜만에 군인 아버지를 본 아들<b class="sch_wor… 인기글 이뱅 03-27 487 0
1936 점멸 신호를 보고도 무리하게 신호를 건넌 보행자<b class… 인기글 이뱅 03-25 855 0
1935 황교안·정갑윤 아들도 KT 근무<b class="sch_wor… 인기글 이뱅 03-24 228 0
1934 &#038;#039;토착왜구&#038;#039; 발언, 한국… 인기글 이뱅 03-22 476 0
1933 검찰, 삼성바이오 관련 10여곳 추가 압수수색<b class=… 인기글 이뱅 03-20 676 0
1932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42회 - 추적 갑질종합세트 거대 조… 인기글 이뱅 03-19 572 0
1931 오세라비 “지금은 페미니스트 독재시대<b class="sch_… 인기글 이뱅 03-18 488 0
1930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된 고위층 인사 명단<b class="sc… 인기글 이뱅 03-15 280 0
1929 '미우새' 박희순, '박예진'과의 스토리 공개<b class=… 인기글 하남2 03-11 353 0
1928 자기 목을 스스로 자른사람<b class="sch_word">… 인기글 이뱅 03-07 307 0
1927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 정리<b class="sch_word… 인기글 이뱅 03-03 208 0
1926 오늘의 우병우<b class="sch_word">.</b>jp… 인기글 이뱅 02-25 249 0
1925 수박 젤리 만드는 법<b class="sch_word">.</… 인기글 이뱅 02-22 629 0
1924 인성 갑 연예인과 부인<b class="sch_word">.<… 인기글 이뱅 02-17 443 0
1923 백혈병 걸렸던 아들이 수능 끝나고 오자 <b class="sc… 인기글 이뱅 02-14 214 0
1922 몽클레어 신상 패딩<b class="sch_word">.</b… 인기글 이뱅 02-08 252 0
1921 프레디 머큐리 친필 싸인<b class="sch_word">.… 인기글 이뱅 02-06 297 0
1920 취업 중에 입대해서 낼 제대하는데 직장이 문을 닫았어요<b c… 인기글 이뱅 02-03 516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927886/35000
  • 전문가 귀미요미 853489/20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64316/4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53078/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69860/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50334/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53078/4000
  • 밀리터리 asasdad 641/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1
  • s
  • c
  • .
  • 3
새댓글
  • 금일 방문수: 7,771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