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20대女, 간통죄 폐지 안심했다가 '아뿔싸'~~~헐무습고창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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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4 10:19 조회수 : 239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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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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