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개드립(자유)] 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 판결
상세 내용 작성일 : 19-02-23 13:17 조회수 : 473 추천수 : 0

본문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상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이날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2017년 성인 여성의 신체 모양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려 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정,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해당 물품을 봤을 때 여성의 가슴, 성기 등 특정 부위가 실제 여성과 비슷하게 형상화돼 있다”며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58007



이제 성인돌 인형이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할것 같네요. 

성인돌 필요한 남성분들 성인몰 한번 둘러보세요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드립(자유)개드립(자유) 목록
개드립(자유)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65 나 여친 생겼어 축하해줘.jpg 인기글 양파링 09-03 469 0
1264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 노려 21명 성폭행…무기징역~~~… 인기글 홀포텐시 11-05 469 0
1263 팀버튼의( 냅킨아트 화집) 인기글 가미카제 12-14 469 0
1262 여자의 변신은???? 인기글 혜리84 02-24 469 0
1261 강남형 미녀... 인기글 혜리84 02-26 469 0
1260 왕따를 구해준 일진 ../////... 인기글 원딜탑 11-11 469 0
1259 여자친구가 하늘나라에 간 이야기... 인기글 역자 11-24 469 0
1258 이상호 핵폭탄 2부 | 최태민 - 김기춘 친분 목격자 등장, … 인기글 손민상 03-01 469 0
1257 Girls' Generation 소녀시대_H… 인기글 김현민 09-01 469 0
1256 BJ 겨울 인기글 김헌민 09-17 469 0
1255 루카쿠+포그바 이적료 체감.JPG 인기글 최진수1 03-08 469 0
1254 존예린 인기글 최진수1 03-22 469 0
1253 어제자 SBS 연기대상 정채연 인기글 최진수1 03-25 469 0
1252 착시 인기글 기주난래 08-03 469 0
1251 대륙의 자동차.gif 인기글 이뱅 01-20 469 0
1250 트와이스 Dance The Night Away 인기글 이뱅 01-28 469 0
1249 현실남매 ㄹㅇ빡침 甲 인기글 이뱅 07-12 469 0
1248 강남 사는 부자 너무하네 인기글 삼계꼬닭 07-23 470 0
1247 활기찬 출근길 인기글 콜라뚜껑 07-23 470 0
1246 조심하세요. 돌떨어져유~ 인기글 홍탁찌개 07-24 470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769115/35000
  • 전문가 귀미요미 781784/20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45906/4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35046/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55196/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46776/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35046/4000
  • 밀리터리 asasdad 615/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2
  • gif
  • s
새댓글
  • 금일 방문수: 6,252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