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책 문제점] 가뭄은 예견된 인재…보수정권 9년 뭐했나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논 면적 96만4천ha 가운데 10년 이상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은 60%에 불과하다.

나머지 40%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거나 가뭄이 조금만 들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이다.

게다가 밭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 전체 밭면적 75만7천ha 가운데 용수공급 시설을 갖춘 관개전(田)은 18.5%인 14만ha에 불과하고 나머지 81.5%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할 만큼 농업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22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지만 농업기반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4대강에 16개 보를 막아 물을 가둬만 놓았지 이 물을 내륙지역에 공급하는 농수로와 수리시설을 연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경대 남원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수지 대부분이 1970년대 이전의 10년 가뭄빈도를 기준으로 건설됐다"며 "50년이 지난 지금은 가뭄빈도도 달라졌기 때문에 수리시설의 기능개선이 함께 검토돼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뒤늦게 지난 2015년 '가뭄 종합대책'를 마련했지만 이 사업 역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중장기 가뭄대책 마련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종합가뭄대책'를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그냥 쓰던 물에서 관리하는 물로', '단편적 가뭄대응에서 종합적 가뭄대책으로', '사후 처방에서 사전 가뭄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3대 원칙이 제시됐다.

이런 원칙에 모두 부합하는 세부 사업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확대와 기존의 저수지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강물을 농수로를 통해 저수지에 공급한 뒤 가뭄이 들면 빼내 쓰겠다는 발상이다.

구체적으로 20개 농수로를 건설해 전국 7개 시·도, 13개 시·군의 1만2428ha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강 유역의 여주보와 강천보, 금강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 낙동강 유역의 상주보, 구미보, 낙단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창녕함안보, 영산강 죽산보 등 11개 보와 20개 저수지를 연결하는 물길을 새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18개 사업은 예산 부족과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 대책을 마련할 당시에는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감안해 계획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하천의 수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용수로 관로 크기와 취수 위치 등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차피 새 정부에서 가뭄종합대책을 새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참에 4대강과 저수지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개시설과 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선 10조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