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2.khan.co.kr/201708121050001

공관병 갑질 사건, 윤일병 사건, 여군 성추행 사건들, 군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등.



그동안 군대가 보안을 이유로, 특수성을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피해왔었고, 결국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준 훌륭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군 인권센터의 활동은 주목할만하고, 그동안 군대를 건드리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실패한 단체도 여럿 있었지만, 최근의 공관병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은 이같은 외부 단체의 감시를 의식하여 스스로 자성하고 자정하는 모습을 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군은 인권센터에서 지원하는 아미콜을 견제하고 방해하며, 장병들에게는 외부단체 제보시 징계를 준다며 엄포를 놓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문 대통령과 송 국방장관이 군 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만큼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워낙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터라 고위장교들로 이루어진 군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군대는 워낙 민감한 주제라서, 좀만 건드리면 안보 무너진다 나라 망한다고 나팔을 불어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군대의 문제점은 심각한 권위주의와 그것을 근본으로 일종의 봉건사회가 이루어져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부대의 지휘관은 그 부대 안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죠. 물론 지휘권을 생각하면 높은 권위와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것은 맞지만, 문제는 부대 지휘 등의 공적 영역을 벗어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한 인간의 인격 자체가 다른 이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급 구조를 따라 인격의 서열도 생겨나죠.

최근 썰전에서 유시민 씨도 말했듯이, 군대의 계급과 지위의 높고 낮음은 그 사람이 맡은 임무와 권한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느 사람이 계급이 높다고 다른 사람보다 인간으로서의 격, 즉 인격 자체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봉건 신분제 사회지요.

그러나 한국 군대와 군대문화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루빨리 타파해야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